[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준비자금 64,000,000원을 지원해주었던 것을 기화로, 2016. 12.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71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총 504,395,000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10.경 소외 A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인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가 위 채무를 A에게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를 책임지게 되었다.

  원고는 어머니인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부담스러운 대여금액을 짊어 질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나도 사정이 좋지 않으니 대여금 일부라도 변제를 해달라’고 할 때면 변명의 말을 늘어놓으며 대여금의 변제를 회피하였고, 결국 피고는 대여금 채무 중 일부인 170,220,000원만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인 434,175,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중 200,000,000원은 이전 원고와 피고의 가게 운영에 관련하여 변제금액에 포함하기로 한 바 있어, 결론적으로 이를 제외한 234,175,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그동안 피고에게 수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지급이 지체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피고와의 모든 거래를 정리하고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자 소를 청구하게 되었다.

  이미 원고와 피고, 즉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대여금 변제 문제로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린 사이가 되어 양측 모두 조정을 원하지 않았기에, 대여금 청구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234,175,000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모자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대여금이 아닌 증여의 문제로 취급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소비대차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및 관계인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소송에 앞서 핵심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이는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입니다.

3. 당 법인에서는 입증책임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