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사건의 개요]

  원고는 00000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위 피고의 학부모이다.

  피고는 20**.경 위 학교 기숙사의 원고가 배당된 기숙사 방에서 원고의 팬티 속에 손을 넣거나 등을 만졌고, 20**.경 동급생 000이 배당된 기숙사 방에서 원고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배와 가슴을 만져 원고를 추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학교 친구들로부터 ‘게이’, ‘성추행범’ 등으로 놀림을 받는 등 집단 따돌림을 받자, 피고의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피고들은 20**.경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조치결정을 내렸고,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학폭위 절차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고소 대리인을 통해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해 ‘동성애자, 게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었다.

  학폭위에 의해 고발된 강제추행 건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임이 드러나 그동안 판단이 유보된 강제추행 건에 대해 다시 학폭위가 열렸고, 결국 피고에게 이에 부합하는 조치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와 그 부모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판결되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원고의 학폭위(신고, 피신고) 사건, 형사고소 및 피고소 사건,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모두 담당하여 공격과 방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측은 강제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소년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고와 그 부모들의 부진정 연대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들로서 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 교화와 재범방지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개입된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률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