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 12.경 교제를 시작했다가 곧 이별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으나 서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20**.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 12.경 교제하기로 하였다.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새벽에 집에 찾아오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피해자는 교제 후 불과 며칠 뒤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그러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관계는 원만히 정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를 나누자며 피해자와 만나자, 피해자에게 정말 이별할 것인지 물었다.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니, 피고인은 갑자기 품에서 철제 옷핀 *개 정도를 꺼내 손가락에 끼우고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퇴원 후 이틀 간 피해자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다시금 자해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가족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 피해자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선약이 있는 것을 알지 않냐며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로 결별 통보와 함께 자해한 사진, 칼, 약봉지, 유서 등의 사진을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감당할 수 없어 핸드폰을 끄고 본가로 가서 1박을 하였다.

  다음날 오전, 피해자가 핸드폰을 켜자,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 메시지가 와있었는데, 메시지 일부에서는 ‘너희 집이다. 놀라지 마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있었고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들과 함께 집으로 가보니 드릴 같은 것으로 뚫은 것처럼 도어락이 파손되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피고인이 약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석방된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괴롭혔고, 심지어 피해자가 알려준 적도 없는 본가의 주소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을 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 처음 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특히 영업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전화를 자주 받아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을 전혀 수신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상 중차대한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고, 동 법상의 잠정조치 그리고 연장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간접강제 포함) 신청도 하였습니다.

2. 당 법인에서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으로 피해받은 고객들을 대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 형사적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경제적 피해회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폭력 사건은 반드시 초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피해의 정도도 매우 커질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피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