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동료인 A와 가벼운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게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 행인은 피고인이 A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인 피해자는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행인의 신고내용을 듣고 피고인을 다그치기 시작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A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직장동료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자 순간 감정이 격앙되어 팔꿈치로 경찰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게 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2년전 2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경받고, 당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서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당 법인에서는 수많은 재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된 확정판결 뒤 발생한 후행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심재판에 대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당 법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