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업무상횡령
날짜 : 2023.02.14
사건번호 : 2022형제
관할법원 : 부산지방검찰청
5,773회 23-03-10 11:21본문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 3.경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현(現)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 00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공금 100만원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 00000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4.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30,457,000원을 횡령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시 변호인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금전적,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 중입니다.
3.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의 회계장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 법인은 수년간 수십 건의 회사 M&A를 진행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쌓인 법인 회계장부 검토능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된 후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가인 당 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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