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19**.경부터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경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00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이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인근에서 **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바 있어 위와 같이 이 사건 **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예상수익을 포기하는데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예상되자 피고인 B가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 시행권을 피고인 B가 설립한 회사에 저가에 양도하고 아울러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의 시공을 맡아 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B가 설립한 회사는 별 다른 노력 없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차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의 가치는 120억원으로 예상됨에도 피해자 회사가 지불한 토지대금비용 등만을 합산한 72억원에 이 사건 **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00에게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시 변호인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사업권 이전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수익감소를 과연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최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당 법인에서 수지분석 및 관련 사례 등을 충실히 보충하여 결국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업권 양수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법인 회계장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이론과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자에게 충분히 조력할 수 있는 형사절차입니다. 당 법인이 수많은 법인관련 송무와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 DB는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