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00운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 1.경부터 20**. 12.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주소지에 있는 00장에서 00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 11.경 위 00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채석 및 원석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덤프트럭이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위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보충진술시 변호인 조사 입회,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청과 하청이 각 책임을 적극 부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 법인에서는 사건의 경위, 관련 법리와 사실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각 업체 대표와 양벌규정으로 회사까지 기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