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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A는 2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A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며 A가 다니는 회사와의 00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경부터 현재까지 A와 돈을 주고받거나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와 A의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A가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블랙박스에는 A와 피고의 부정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하루는, 원고의 자녀가 A의 핸드폰으로 **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A의 새로운 핸드폰을 처음 보았으므로 원고 자녀에게 잠시 핸드폰을 건네받았다. 그리하여 원고가 핸드폰을 받아 터치하는 순간 활성화 중인 어플리케이션 목록이 전시되었고, 그중 한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피고와 A가 나체로 피고 화장대 거울 앞에서 후배위로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자칫하면 자녀가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20**.경에는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계곡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 원고는 즉시 차에서 내려 피고와 A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숨겨야 할지 고민하였고, 그때 원고의 아들이 피고의 차량안에 아빠인 A가 탑승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대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따라간 원고는 피고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고는 “이혼을 조건으로 별거하고 있는 남자랑 만나는게 뭐가 창피한건데요?”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결국 보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의 이혼 조정 성립 후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최소한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 및 소장, 준비서면 작성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경우 증거의 수집, 피해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부정행위 횟수와 행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다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당사자가 원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당 법인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한국‧대만‧일본 삼국 가족법 회의 한국대표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논문도 3편이나 발표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지난 14년간 1000여건의 이혼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