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영화 제작회사의 대표로, 원고 B는 영화 “**”의 재무담당 프로듀서로, 영화촬영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 호텔에 20**. 11.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숙박하기로 하고 장기 투숙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영화촬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0000회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는데, 위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같은 금액을 0000회로부터 보전받는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원고 B는 피고에게 3회에 걸쳐 10,43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원고 A는 잔금인 9,57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0000회의 체크카드로 피고에게 합계 19,998,000원을 결제하였고, 그 다음 날 원고들은 선 결제한 2천만 원을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원고 A에게 4백만 원을 반환한 외에 반환하여야할 557만 원과 원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1,043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피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채권자(원고들)들이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보전처분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피고측에서 임의지급이 없었고, 이에 당 법인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임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집행관을 통해 호텔 비품등을 압류하여 경매기일이 지정되자 호텔 운영을 해야 하는 피고는 부랴부랴 판결 원리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해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