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A와 20**.경 혼인신고를 마쳐 1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는 0000 *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A는 같은 건물 0000에서 의류매장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와 A는 2020.경부터 매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도 가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와 A는 각자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A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폭행,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는 A가 피고로부터 6개월째 협박을 당하고 받는 중이며, 피고의 잦은 폭행 등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A인 남편이 이별을 원하지만 피고가 장기간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들을 계속해오며, 원고와 A의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하기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이 피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A의 계속되는 이성 교제 요구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그리고 오히려 A인 남편이 연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지만 지속해서 피고가 집착하여 가정을 파탄 내려 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서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법원은 채택된 증거들과 서면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취지인 손해배상금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가 실제 A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원고로부터 A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자 피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A를 폭행, 유사강간 등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원고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청구 금액 3천만원 중 1천만원만 인용되도록 하면서, A에 대한 형사건이 기소되면서 피고는 A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금전적 손해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경우 증거의 수집, 피해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부정행위 횟수와 행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다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당사자가 원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당 법인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한국‧대만‧일본 삼국 가족법 회의 한국대표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논문도 3편이나 발표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지난 14년간 1000여건의 이혼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