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20**. 8.경부터 같은 해 11.초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의자는 고소인을‘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강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 강제추행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날 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간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며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우선 피의자가 강간으로 접수한 사건은 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없어 불송치된 사안이 아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불송치된 것이며,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의 행동이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고,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등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무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의자의 강간 고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충조사 및 추가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그대로 진술하는 등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강간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예정이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피의자의 집에 들어간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피의자신문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력하였고, 강간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등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았음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무고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입니다.

당 법인에서는 일련의 법적 분쟁을 통해 피의자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현재 (고소인의) 강제추행 기소 및 (피의자의) 무고죄 불송치 결정이라는 성과를 도출해 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