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사례(원고대리)

날짜 :

사건번호 : 2021드합

관할법원 :

4,505회    23-05-04 19:02

본문

cc87f0acc9c4651301278788af2719b4_1683194534_0184.png
cc87f0acc9c4651301278788af2719b4_1683194537_1643.png
cc87f0acc9c4651301278788af2719b4_1683194540_3937.png
 


[사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20xx. 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3인을 두고 있었음.

2. 피고는 원고에게 상습적 폭언, 폭행을 저질렀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

3. 이에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측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피고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며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원고의 지출 내역 등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를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의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은 위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상습적 폭언, 폭행, 원고가 입은 상해)를 충분히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까지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고와 분리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혼을 위하여는 이혼사유의 적절한 선택과 근거 제시 및 입증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므로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