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xxxxxx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원고대리)

[사건의 개요]

1. 피고 A는 2020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X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등기가 마쳐짐.

2. 이후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 기간을 약 3개월로 하여 임대하였음.

3.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사인 피고 B가 중개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임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음.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B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또한, 피고 C는 피고 B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 A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4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 또한 당 법인은 피고 B가 신탁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설명했다는 주장 및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 B, C에게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3. 오늘날 전월세 임대차가 주된 주거형태가 됨에 따라, 보증금에 관한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거의 안정을 위한 빠른 해결이 필수적이므로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