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약XXXX (2022형제XXXXX)

고소대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음.

2. 피고인 A는 의뢰인에게 피해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다른 이에게 욕설 등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을 이유로 경찰에 조사받는 중이라며 지시하는 형태로 사과하도록 하였고, 반성문을 빼곡하게 쓰도록 요구하였음.

3. 피고인 B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들은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받던 중,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일정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부모님과 통화하여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영상을 찍도록 강요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응하지 않았음.

4. 피고인 A는 의뢰인의 부모에게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에 찾아가거나 의뢰인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음.

5. 의뢰인 등은 욕설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입장이었으나 피고인들의 지나친 요구에 응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들을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또한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상 삭제, 검색어 제외 등을 요청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 고소, 고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