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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및 항고 기각 사례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이 사건 상가의 A호의 소유자이며, 피신청인(의뢰인)은 같은 상가 B호의 소유자로 A호와 B호는 각각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2.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게 분양계약상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며 동종영업금지 등 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3. 위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하였으며, 위 항고 또한 기각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공급계약서상의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항고가 있었음에도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영업금지가처분을 받게 되면 생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하여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