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합XXX

특경법위반(사기) 고소대리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고소인과 의뢰인(고소인)은 오랜 친구로 2013. 경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함.

2.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A에게 투자를 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며 2017.경까지 합계 3억 원의 돈을 대여받음.

3. 그러던 피고소인은 2018.무렵부터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며 합계 8억원의 돈을 대여받아갔음.

4. 이후 의뢰인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A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A에게 가정사가 생겨서 기다려야 한다며 변제를 미루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

5. 의뢰인은 A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 찾아가보았으나, 사무실은 없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편취하였음을 대화내역 등을 수집하여 입증하여 사기죄의 범의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편취한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