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XXX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고 추징(16억, 21억)이 모두 기각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오랜 친구사이로 의뢰인 B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자 의뢰인 A가 관심을 갖고 연락하게 되었음.

2. 의뢰인 B는 농지매매가 수익이 된다는 사실을 의뢰인 A에게 알려주었고,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농지매매가 농지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각각 X, Y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지를 매매하여 매도차익을 얻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의뢰인들이 농지법에 위반되는 농지거래를 하였으나 농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뢰인들이 모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검찰은 이 사건 농지를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농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16억, 21억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나, 당 법인은 사안에서 ① 의뢰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현저히 적고, ② 의뢰인들이 농지를 매매하는 것이 농지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벌어진 사건이므로 반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밝혀 재판부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