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푸XXX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소년법상 1호, 2호 보호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보호소년)은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10여 명의 사람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악성댓글을 남겼음.

2.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이 사건 범행은 의뢰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건수가 많고 표현이 적나라하며 피해자의 수가 많아 상당히 중한 경우였습니다.

2. 당 법인은 이 사안에서 ① 의뢰인이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들이 실제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이 가상현실 캐릭터에 대하여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 ②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③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계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법상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이용하여 의뢰인 측에게 가해진 제3자의 과도한 비난과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소 등 적극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