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형제XXXX호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례 – 불송치결정에 이의하여 공소제기 된 사건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과 피고인은 업무상 협력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였음.

2. 피고인은 2020.경 의뢰인(고소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외 수인이 동석하여 듣고있는 상황에서 A에게 전화를 하면서 "고소인이 돈을 받아챙기고 한다면서" 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사건의 진행]

2022.02.25. 고소장 제출

2022.05.30. 고소대리의견서 제출

2022.09.26. 수사결과통지

2022.09.27. 불송치결정이의신청

2022.11.04.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특히 사안에서 담당수사관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과 관련된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①의뢰인과 동석자들이 모두 친한 사이이고, ②A씨가 피고인을 단속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당 법인은 법리상 ①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②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을 들어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