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자동차에 가압류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2즈합
관할법원 :
4,803회 23-05-17 16:20본문
2022즈합xxxxx 채권가압류
2022즈합xxxxx 자동차가압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자동차에 가압류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와 채무자는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온 자들로, 채무자 측의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되었음.
2.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①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의뢰인(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모든 수입금이 채무자의 명의로 입,출금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을 명확히 밝히고,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 당 법인은 신속하게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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