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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 - 곗돈으로 생긴 다툼으로 통장 빌려준 아들에게 불똥이 튄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1(의뢰인1)을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피고2(의뢰인2)는 피고1의 아들로, 피고1은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2의 통장을 사용하였음.

2. 원고는 피고1이 곗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1의 아들인 피고2가 통장을 제공하는 등으로 협력하였다며 피고2에게도 공동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3. 또한, 원고는 ①피고1이 피고2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이 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1이므로 피고2에게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며 이를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1의 원고에 대한 곗돈 정산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었으나 당 법인은 ① 피고1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사기행각을 한 적이 없음, ② 따라서 피고2가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 또한, 당 법인은 사업장 관련 사실관계 및 입금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역시 배척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최종적으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방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