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xxxxxx

원고대리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음.

2. 의뢰인의 배우자는 깨어나서 전화기를 찾았고, 와병상태라 잠금만을 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과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음.

3. 배우자의 인지능력이 돌아오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간통죄는 위헌판결로 폐지되었으나,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여야 합니다.

3. 당 법인은 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있음을 밝혔으며, ② 상간자(피고)의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는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4.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입증은 중요하며, 합법적 증거 수집을 위하여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