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정xxx 

고소대리하여 벌금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고소인(의뢰인)과 피고소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소송 계속 중임.

2.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차에 태우고 가 조수석에서 끌어내려 10분가량 무릎을 꿇게 하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는 상해를 입혔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강요, 특수상해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요, 상해죄가 인정되어 피고소인에게 1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2.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법리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피고소인의 처벌로 이어지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대리 진행으로 고소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다소 덜어낼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