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xxxxxx 부당이득금

2022라xxxx 가압류 이의

피고대리 – 사업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주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비용을 전부 내놓으라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음.

2. 의뢰인은 A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괜찮은 사무실이 없냐며 사무실 이전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3. 의뢰인은 건설 일을 한다는 B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 결국 B가 중개하는 인테리어 계약을 수주하지 못했음.

4. 이에 원고는 B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사용한 경비 모두가 의뢰인의 요청 혹은 의뢰인 대신 지출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의뢰인이 요청하여 대여하거나 대신 지출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과 원고, 의뢰인과 B씨와의 대화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자신이 필요하여 이용한 지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또한, 당 법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채권 가압류로 의뢰인이 재산처분 동결의 불편함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받았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