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소xxxxxx 퇴직금 등

피고대리 - 동업관계 청산한 공동대표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공동대표로 있었던 자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A와 지분 5:5의 동업계약을 하였음.

2. 그러나 원고와 A의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일어나자 원고는 A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을 양도해달라고 하였고 A는 46.7%의 지분을 양도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음.

3.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지분 이상의 이득을 위해 피고(의뢰인)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가 회사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공동대표라는 점을 추정케 하는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 카카오톡 대화 내역, 외부 견적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