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정드xxxx

양육비 지급 이행의무위반으로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뢰인)과 이혼한 관계로서, 신청인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매월 말일에 100만 원의 금전 지급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았음.

2. 신청인(의뢰인)은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결정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여전히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음.

3. 이에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은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등을 규정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명단 공개의 추가적 제재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치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