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드단xxxxxx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를 사이에 둔 부부였으나,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음.

2.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지 1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옴

3.의뢰인의 배우자는 내연관계를 반성하지도 않고 의뢰인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이 인정, 의뢰인 배우자 측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및 위자료가 선고되었음.

4.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고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간통죄는 위헌판결로 폐지되었으나,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여야 합니다.

3. 당 법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피고 측의 부정행위 없다는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4.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입증은 중요하며, 합법적 증거 수집을 위하여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