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노xxx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니 다시 기각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고들은 서로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음.

2. 검사는 위 사실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자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한 가장납입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

[사건의 진행]

2022.02.25 사건접수

2022.03.07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

2023.05.30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처벌됩니다.

2, 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또한 판례에 따르면 법이 요구하는 자부담능력은 사업신청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은 물론 타인들로부터 신용에 의하여 차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당 법인은 피고 A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실제 피고인들 사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며,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한 가장납입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