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xxxxxx

피고대리 - 친구를 때려 3340만 원의 청구를 받았는데 2200만 원 가량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각자 다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음

2. 원고와 피고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며, 피고가 감정적으로 욱하여 원고를 때려 치료비 등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수차례 사과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원만히 사이를 회복하였음

3. 피고의 부모 역시 나서서 사과하였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전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모님은 5천만 원의 금액을 원하였으며 향후 소송에서 치료비 840만 원,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치료비 15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까지 3340만 원 가량을 청구하기에 이름.

[사건의 진행]

2021.11.17 소장접수

2022.02.07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답변서 제출 

2022.03.31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당 법인은 원고측의 ① 그다지 면식없는 원고를 피고가 폭행하였다는 주장 ② 향후 치료비가 1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 ③ 위자료의 근거로서 원고가 두려움에 불안한 심리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원 피고가 돈독한 관계였으며 원만하게 사이를 회복하였다는 점, 현재로서는 향후 합병증이 생길 것을 알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3340만 원가량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