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합xxxxx

원고대리 - 임대차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토지 및 그 지상 철골구조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토지 및 구조물을 임대하였음

2. 그러나 위 임대목적물이 화재로 전소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이 멸실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임차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① 임차인이 지배 관리하는 부분에서 화재가 일어난 경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② 임대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부분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당 법인은 화재의 발화지점이 원고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부분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은 위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이며 사실확인 결과 피고측이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측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