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소xxxxxx

피고대리 -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한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청구 기각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법인의 대표이사였음.

2.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피고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 원고는 과거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해 채무를 진 상태였음.

3. 원고는 우선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운영비를 지원받았음.

4. 이후 원고는 변제하였던 과거 채무에 대하여 원고 본인과 과거 운영하던 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주장, 원고가 과거 운영하던 법인과 원고가 별개의 인격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채무의 변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변제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위 주장 중 원고의 변제가 스스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