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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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손해배상금 약 2억원이 인정된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2021가합

관할법원 :

3,668회    23-06-15 14:47

본문

2021가합xxxxx

 

원고대리 - 손해배상금 약 2억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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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들은 A건물의 소유자임

 

2. 옆 건물인 B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불 붙은 나무골조가 A건물에 떨어지면서 A건물이 연소되었음.

 

3. 이에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B건물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화 등 다른 가능성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폭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2. 당 법인에서는 이 화재에 있어 출입 열쇠를 피고 측이 관리하였으며 오히려 피고 측의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측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측의 대폭 감액주장은 배척되어,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90%가 인정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