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20xx 사기

투자금 2억 사기사건에 대해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2016. 9. 5. 피해자에게 수입 여성 가슴 보유물 판매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 “2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200만원, 연 매출의 1%를 지급하고 3년 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의뢰인 개인용도로 사용할 뿐 여성가슴 보유물을 수입 및 판매사업 등 운영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자 및 매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3년 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됨.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 2823 판결 등).

[법원의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고인이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 고소인은 투자계약의 경우 사업결과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이 아닌 차용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날 고소인에게 차용금 2억원, 이자 월 200만원,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억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대여 또는 투자받은 것은 2016. 9경인데, 이 사건 고소는 5년 이상 경과한 2021. 12.경 이루어졌다. 그 사이 법인은 폐업하였으므로 고소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회사 운영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이 현금으로 2억원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초기단계부터 함께 수사 입회 후 조력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2억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을 증거로 제출하여 용도기망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2018. 5. 폐업의 원인이 취급하던 리프팅 실의 안정성 문제와 여성 가슴 보형물의 시장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 인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22회에 걸쳐 200만원 합계 4,400만원을 송금하고, 2018. 1.경 인센티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고소인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한 점을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입증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심각한 강경변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의학적 치료가 없으면 생명을 연장하는 것조차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당 법인에서 위와 같은 변호를 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건강이 호전되고 있어 당 법인에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