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3고단xxx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약 29억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의뢰인이 적법한 회사 운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으나 탈세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의뢰인의 현재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특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장을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여서 만약 벌금이나 추징이 선고되면 현실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3. 이에 당 법인에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입회 및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사업시작경위, 경제적 상황, 실질 이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의 구형은 징역 1년 6월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