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xxxxxx

원고대리 - 건물인도 및 임료지급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은 건물의 주인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을 임차한 자였음

2.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였음

3. 이에 원고는 건물인도청구, 미지급차임 및 임대차계약 종료후의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상당의 손해까지 청구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는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2. 피고의 주소에 변동이 있어 당 법인은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피고측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은 원고 전부승소로 종결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