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카명xxxxxx 재산명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제출이 결정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2. 그러나 채무자들은 고의적으로 채무이행을 회피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탐문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남아있으며, 이는 소송보다도 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우선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권자는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르면, 만약 채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치에 처하게 되며,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당 법인은 소송의 전 과정뿐 아니라, 이후 의뢰인분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집행까지 빠짐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