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가단xxxxxx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소송

원고대리 : 차임연체 및 임차인 잠적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연체차임 청구 전부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는 A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 그러나 피고는 7개월 가량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후 원고의 연락을 피하면서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였음.

3.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아파트의 인도, 연체차임 및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차임을 연체하고, 원고의 연락을 피하며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의사자에게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는 등 피고의 행위를 상세하게 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임대차계약해지 및 미지급연체차임, 아파트 인도일까지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특히, 명도소송 판결 후 집행과정에서 점유자가 변경되어 명도가 늦어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받아 집행한 후 본안을 진행하였고, 판결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임차인이 임의인도를 하지 아니하여 대집행 후 임차인 짐 보관절차까지 완벽히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는 상태로 조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