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1노xxxx 뺑소니 무죄사건

뺑소니 사건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확정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과 약하게 충돌하였음

2.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 특별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가 인정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선고가 내려졌음.

3. 이후 당 법인이 항소심을 진행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특가법위반죄(도주치상)은 흔히들 ‘뺑소니’라고 부르는 형태의 범죄로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차량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구호조치와 신원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도주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도주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당 법인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 단독 항소 후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가 임상적 추정으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특별한 상해가 있지는 않았음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블랙박스 영상, 증인의 진술, 사고정황 등으로 상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결론과 다르게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하였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상의 결과로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