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대리 : 산업재해로 인한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날짜 : 2023.07.04
사건번호 : 2020가합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3,303회 23-07-04 14:35본문
[민사] 2020가합xxxxxx
원고대리 : 산업재해로 인한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3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
2. 피고1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2는 피고1이 운전한 차량의 공제사업자에 해당함.
3. 원고는 피고3의 지시로 용접을 하던 와중 피고1이 근처에서 운전을 하는 도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해당 구조물 아래에 원고가 깔리게 되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음.
4.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①고용주인 피고3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과
② 위 사고사실에 대한 피고1, 피고2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 피고측은 원고가 차량 후진시 발생하는 후진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측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시끄러운 작업환경으로 원고가 이를 들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3. 최종적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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