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가단xxxxxx

원고대리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은 이 사건 A토지의 소유자로, 소외 B씨에게 월 1만원의 차임을 받고 토지를 임대하였음.

2. 이러한 임대차는 의뢰인이 고령의 B씨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A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B씨가 사망할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던 것이었음.

3. 그러나 B씨는 본인의 자녀C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C가 이 사건 피고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였음.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상 특별한 사정을 면밀하게 입증하여,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하지 못한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여야 함을 밝혀내었습니다.

2.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