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가단xxxxxx

피고대리 :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유 없어 기각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1억원을 차용한 것인데 채권자의 사촌인 피고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임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 청구권이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2. 당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채권자로부터도 돈을 대여하고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에게서도 실제로 1억원을 차용하여 위 집행권원상의 권리와 실체적 권리가 동일함을 면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당 법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