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가소xxxxxx

원고대리 : 임대차 계약 해제로 계약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보증금 2억3천, 계약금 1150만원으로 하여 2년간 전세의 형태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넣었음.

2. 원고가 대출가부를 문의한 은행지점에서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다른 지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음

3. 피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으나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반환청구를 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피고 측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속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피고측의 착오에 의하여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은 위 합의해제 이전 피고가 다른지점에서 원고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를 알고서도 원고에 대한 항의 없이 위 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합의해제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미 체결한 계약의 구속력을 소멸시켜 원상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게 유효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과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민법 제548조 제1항 이외 민법상 해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상의 결과로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