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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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친 고객에 대한 골프장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날짜 : 2023.07.17

사건번호 : 2018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3,017회    23-07-17 11:39

본문

[민사] 2019가단xxxxxx

 

원고대리 :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친 고객에 대한 골프장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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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의뢰인)은 골프장에서 피고1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음.

 

2. 피고2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의 골프장은 피고1이 공을 친 자리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음.

 

3. 의뢰인은 약 3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2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1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골프장에 식재된 조경수 등이 골프공이 날아가는 것을 방어하는 기능이 없으며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자측인 피고2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