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23고단869 상해

치아 파절 등으로 11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한 상해 사건에 대해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8. 23.경 운동기구 선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으로 11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검찰에 송치가 되자 당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해왔는데, 당 법인에서는 ①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다는 점, ②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③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부인할 경우 의뢰인에게 주어질 실형 선고 등의 불이익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자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자백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를 상세히 변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당 법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이었던 징역 1년이 아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도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성취하게 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