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2022드단xxxxxx

원고대리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및 1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2020년부터 사실혼 부부로 살아오며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음.

2. 그러나 피고측의 폭언, 폭행 등으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고 자녀는 원고측이 양육하였음.

3. 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므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 일부는 법률로 보호를 받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인지된 자녀의 문제가 남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지정청구가 가능합니다.

4. 당 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의 위자료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