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1가단xxxxxx

피고대리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50% 가량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과 사건 외 A는 이웃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음.

2.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A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간통죄는 위헌판결로 폐지되었으나,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당 법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고, ② 내연관계의 시작이 원고의 배우자 A의 적극적 구애로 인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50%가량을 방어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