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고소대리 유죄판결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고인과 의뢰인(피해자)은 오랜 친구로 2013. 경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함.

2.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A에게 투자를 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며 2017.경까지 합계 3억 원의 돈을 대여받음.

3. 그러던 피고인은 2018.무렵부터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며 합계 8억원의 돈을 대여받아갔음.

4. 이후 의뢰인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A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A에게 가정사가 생겨서 기다려야 한다며 변제를 미루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

5. 의뢰인은 A의 사무실 위치를 물어 찾아가보았으나, 사무실은 없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2. 당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특경법 위반(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 작성, 고소인 보충조사시 수사입회, 수사과정에서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담당수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기소 이후에도 당 법인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경법 위반(사기)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