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2심을 수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2. 1심에서 다른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 다툰 결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당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건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제출되었음에도 1심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무죄를 주장하다 강제추행사건으로는 이례적(의뢰인은 초범입니다)으로 징역 2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까지 당한 뒤, 항소심에서 당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것을 설득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자백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를 상세히 변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당 법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성사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당 법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도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성취하게 된 의뢰인은 2심 선고 당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상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성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