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 강간,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으로 피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고소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이 무혐의라는 사실의 전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한편,

가. 강간 및 주거침입, 폭행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일시의 알리바이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나. 협박 및 스토킹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고소인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직장에서 해임되고 성폭력범죄자로 신장정보등록되어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당 법인이 적극 조력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