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 : 주식회사 주주의 주주권 실현의 일환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교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회사(의뢰인)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이유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교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사유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일 뿐 아니라, 신청대상 역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실, 여전히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악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지적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모색적 증거수집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